상가 권리금 계약서 양식
가게를 넘기면서 시설, 단골, 영업 노하우 같은 가치를 돈으로 주고받을 때 쓰는 계약서예요.
📄 상가 권리금 계약서란?
권리금은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가게의 시설, 단골손님, 영업 노하우, 좋은 위치 같은 가치를 넘겨받는 대가로 주는 돈이에요. 권리금 계약은 임차인끼리 맺는 계약이라서 건물주와 맺는 임대차 계약과는 따로 써야 해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가 끝날 무렵 기존 임차인이 새 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임대인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건물주와 새 임대차 계약이 안 되면 권리금을 어떻게 돌려줄지 미리 정해 두는 거예요.
📌 이럴 때 쓰세요
- 운영하던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 영업 중인 가게를 시설과 함께 넘겨받을 때
- 프랜차이즈 매장을 양도·양수할 때
- 권리금을 나눠서 주고받기로 할 때
✍️ 4단계 작성 방법
- 1가게와 당사자 적기
가게 주소, 상호, 업종, 면적과 양도인·양수인 정보를 적어요.
- 2권리금과 지급 일정 정하기
권리금 총액, 계약금, 잔금 금액과 날짜를 적어요.
- 3넘겨주는 것 목록 만들기
시설·집기 목록, 거래처, 상호 사용 여부, 영업 노하우 전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어요.
- 4반환 조건 적고 서명하기
임대차 계약이 안 되면 권리금을 돌려준다는 조건과 경업 금지 기간을 적고 서명해요.
⚠️ 작성할 때 꼭 확인하세요
- 건물주와 새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조건으로 걸고, 안 되면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준다고 적으세요.
- 넘겨주는 시설·집기 목록을 사진과 함께 첨부하면 나중에 '그건 안 준다'는 다툼을 막을 수 있어요.
- 양도인이 근처에서 같은 업종을 다시 열지 못하도록 경업 금지 범위와 기간을 정하세요.
- 매출 자료는 카드 매출 내역·부가세 신고서 같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세요.
- 잔금은 임대차 계약서를 쓴 뒤에 치르는 게 안전해요.
💡 특약사항 예시
- 양수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 계약이 20 년 월 일까지 체결되지 않으면 양도인은 받은 권리금 전액을 7일 안에 돌려준다.
- 양도인은 잔금일로부터 2년 동안 이 점포 반경 1km 안에서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지 않는다.
- 양도인은 잔금일부터 1주일 동안 매장에서 영업 방법과 거래처를 직접 인수인계한다.
- 잔금일 이전에 생긴 공과금, 거래처 미지급금은 양도인이 부담한다.
👀 양식 미리보기
받기 전에 내용을 확인하세요. 빈칸은 내려받은 파일에서 채우면 돼요.
양도인과 양수인은 아래 점포의 권리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점포의 표시
| 소재지 | |||
|---|---|---|---|
| 상호 | 업종 | ||
| 면적 | ㎡ | 임대차 기간 | 20 . . . ~ 20 . . . |
| 보증금 | 금 원 | 월세 | 금 원 |
2. 권리금
| 권리금 총액 | 금 원정 (₩ ) |
|---|---|
| 계약금 | 금 원정은 계약 시 지급하고 영수함 |
| 잔금 | 금 원정은 20 년 월 일에 지급 |
| 입금 계좌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제1조 (양도 대상)
양도인은 점포의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을 양수인에게 넘겨준다. 넘겨주는 시설·비품의 목록은 별지로 붙인다.
| 번호 | 시설·비품 이름 | 수량 | 상태 | 비고 |
|---|---|---|---|---|
| 1 | ||||
| 2 | ||||
| 3 | ||||
| 4 | ||||
| 5 |
제2조 (임대차 계약과의 관계)
양수인이 임대인과 위 점포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이 계약은 효력을 잃으며, 양도인은 받은 금액 전부를 즉시 양수인에게 돌려준다.
제3조 (점포 인도)
양도인은 잔금을 받는 날 점포와 시설·비품을 양수인에게 넘겨주며, 그날까지 생긴 공과금과 채무는 양도인이 정리한다.
제4조 (경업 금지)
양도인은 점포를 넘겨준 날부터 년 동안 점포 반경 km 안에서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지 않는다.
제5조 (계약의 해제)
잔금 지급 전까지 양도인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고, 양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특약사항
20 년 월 일
| 양도인 | 주소 | |
|---|---|---|
| 주민등록번호 | ||
| 연락처 | ||
| 성명 | (인) |
| 양수인 | 주소 | |
|---|---|---|
| 주민등록번호 | ||
| 연락처 | ||
| 성명 | (인) |
💬 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 계약서는 건물주도 서명해야 하나요?
권리금 계약은 기존 임차인과 새 임차인 사이의 계약이라 건물주 서명이 꼭 필요하진 않아요. 다만 건물주의 임대 동의가 있어야 의미가 있으니 조건으로 걸어 두세요.
건물주가 권리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권리금은 보통 임차인끼리 주고받는 돈이라 건물주가 돌려줄 의무는 없어요. 다만 건물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어요.
권리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권리금을 받은 사람은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세금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금액이 크면 세무사와 미리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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